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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예·결산 공개 근거가 교육부령 대신 관련 법령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 예·결산 공개 근거를 바꿔요

    지금은 대학 예·결산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부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회계 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 예·결산 공개의 구체적 기준(제7조제2항)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부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예산 및 결산
예산은 한 해 동안 쓸 돈을 미리 계획한 것이고, 결산은 실제로 쓴 돈을 정리해 결과를 맞춰 보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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