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예·결산 공개 근거가 교육부령 대신 관련 법령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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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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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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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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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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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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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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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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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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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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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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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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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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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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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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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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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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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학 예·결산 공개 근거를 바꿔요
지금은 대학 예·결산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부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회계 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 예·결산 공개의 구체적 기준(제7조제2항)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부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예산 및 결산
- 예산은 한 해 동안 쓸 돈을 미리 계획한 것이고, 결산은 실제로 쓴 돈을 정리해 결과를 맞춰 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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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대학의 예ㆍ결산 공개를 규정하여야 할 교육부령은 부재한 상태이고, 실제 예ㆍ결산과 관련하여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예ㆍ결산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공개되고 있어 법률과 실제 행정운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상 예ㆍ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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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백승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백승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기관(국립대학, 사립대학 등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적용받음).
주요 의무 (일반)
고등교육기관은 예산 및 결산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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