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등은 편입생 선발 비율을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편입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학년별·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로 올려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편입생 선발 비율 규정 위치 시행령에서 학년별·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으로 편입 비율을 규정 법률(제23조의2제2항 신설)에서 편입 비율을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사편입
이미 다른 대학이나 학과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중간 학년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