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등은 편입생 선발 비율을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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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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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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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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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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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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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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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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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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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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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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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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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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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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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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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편입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학년별·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로 올려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편입생 선발 비율 규정 위치 | 시행령에서 학년별·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으로 편입 비율을 규정 | 법률(제23조의2제2항 신설)에서 편입 비율을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학사편입
- 이미 다른 대학이나 학과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중간 학년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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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입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두되, 구체적인 편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 편입형태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대학별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제한을 받는 등 간호학과 편입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인력확충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간호학과 등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학사편입학을 운영하는 대학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은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개정되면 대학은 학년별·모집단위별 편입 비율 기준을 법령에 맞춰 편입 모집 계획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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