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체류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가입자와 세대가 보험료를 경감받아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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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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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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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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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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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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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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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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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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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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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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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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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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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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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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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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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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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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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국적동포 노인 보험료 경감 신설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줄여 주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국적동포 노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 65세 이상이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동포 가입자와 그 세대에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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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외국국적동포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한 사람과 그 세대가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라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보험료 부과·징수 방식은 관계 기관이 정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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