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체류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가입자와 세대가 보험료를 경감받아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6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국적동포 노인 보험료 경감 신설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줄여 주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국적동포 노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65세 이상이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동포 가입자와 그 세대에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동포체류자격
해외에 사는 동포가 국내에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체류 자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