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을 계열별로 법정 인상한도를 넘겨 올리지 못해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열별 등록금 인상 한도 신설

    등록금 인상률을 계열별로도 법정한도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학교 전체 평균으로만 한도를 따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금 인상률 한도 적용 단위 학교 전체의 연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한도
법에서 정해 둔 최대 인상 기준이에요. 이 원문에서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한 기준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