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을 계열별로 법정 인상한도를 넘겨 올리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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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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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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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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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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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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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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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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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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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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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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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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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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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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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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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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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열별 등록금 인상 한도 신설
등록금 인상률을 계열별로도 법정한도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학교 전체 평균으로만 한도를 따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금 인상률 한도 적용 단위 | 학교 전체의 연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됨 |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법정한도
- 법에서 정해 둔 최대 인상 기준이에요. 이 원문에서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한 기준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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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을 정하고 인상하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학교의 해당 여부는 설립 근거와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금 인상 시 계열별 인상률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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