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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4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명시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들의 지위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구성원 규정 (제17조제1항) 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등 교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박사후연구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기존 구성원 규정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추가함.

용어 설명

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대학과 산업계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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