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4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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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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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명시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들의 지위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구성원 규정 (제17조제1항) | 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등 교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박사후연구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기존 구성원 규정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추가함. |
용어 설명
-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대학과 산업계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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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총장ㆍ학장,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 그리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고,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핵심 연구인력으로,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학교(대학 등)와 그 구성원인 박사후연구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은 산학협력이나 연구인력 고용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취지이며, 원문에 기업이나 학교에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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