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기회균형선발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 뽑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5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52025.10.15
-
위원회 심사10.162025.10.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171 · 서천호 2025.06.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형태의 시(특례시 제외)에 사는 '동' 지역 학생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31 · 이개호 2025.10.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18 · 강경숙 2026.07.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을 계열별로 법정 인상한도를 넘겨 올리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81 · 진선미 2026.0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로 운영해야 하고 학생은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71 · 정을호 2026.02.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인권센터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의무화되고 상담·조사 인력을 각각 둬야 해요
-
접수 2223088 · 서범수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수능 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세우고 AI사업자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290 · 최은석 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을 옮기는 경우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07 · 곽규택 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대학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학생 선발 의무 신설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 뽑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기회균형선발 근거 | 원문에 현행 법률 내용 없음 (현행은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비율을 대통령령에 규정) | 법률(안 제34조의8제2항 신설)에 인구감소지역 학생 선발 기준을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사회통합전형
-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처럼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 학생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운영하는 입학 전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면서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의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ㆍ대상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법률에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 시 인구감소지역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해당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장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원문과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 시 인구감소지역 거주·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선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