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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기회균형선발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 뽑아야 해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5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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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학생 선발 의무 신설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 뽑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기회균형선발 근거 원문에 현행 법률 내용 없음 (현행은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비율을 대통령령에 규정) 법률(안 제34조의8제2항 신설)에 인구감소지역 학생 선발 기준을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통합전형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처럼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 학생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운영하는 입학 전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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