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12025.10.31
-
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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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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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학별고사 공개 의무 신설
대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별고사 관련 규정 | 현행법에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 대학별고사에 대해 교육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34조의9). |
용어 설명
- 대학별고사
- 대학이 신입생을 뽑기 위해 자체적으로 치르는 시험이에요. 논술고사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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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선행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별고사의 출제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응시한 대학별고사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평가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등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ㆍ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입학전형의 일환으로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해야 해요. 구체적인 공개 방식과 범위는 교육부 지침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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