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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별고사 공개 의무 신설

    대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별고사 관련 규정 현행법에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대학별고사에 대해 교육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34조의9).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학별고사
대학이 신입생을 뽑기 위해 자체적으로 치르는 시험이에요. 논술고사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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