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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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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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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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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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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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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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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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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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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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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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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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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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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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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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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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학 교육과정의 인정기관 평가·인증 의무화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 같은 기준을 약학에도 적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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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어 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이 법률안은 대학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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