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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고 학생 주거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54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 평가·인증 대상이 돼요

    의학·치의학과 같이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해요.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춘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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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제11조의2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약학 교육과정도 의학·치의학과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
여러 법률안을 하나로 합쳐 새로 만든 법안을 뜻해요. 이 법안도 여러 의안을 조정해 만든 대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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