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고 학생 주거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54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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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 평가·인증 대상이 돼요
의학·치의학과 같이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해요.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춘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제11조의2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약학 교육과정도 의학·치의학과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대안
- 여러 법률안을 하나로 합쳐 새로 만든 법안을 뜻해요. 이 법안도 여러 의안을 조정해 만든 대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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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2항),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 중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대학생과 이를 운영하는 대학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체와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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