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이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28
- 의안번호
- 22106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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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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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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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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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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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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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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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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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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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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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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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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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9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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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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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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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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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 신설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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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대학에 교육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학교에서 초ㆍ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작동 방식, 사회적 영향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함.
이에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전문교원의 교육을 통해 초ㆍ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 미래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등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관은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과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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