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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대학이 각자 특성을 유지한 채 하나로 묶이는 연합형통합대학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합형통합대학 법적 근거 신설

    고등교육법 제4조의2를 새로 만들어, 연합형통합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합형통합대학 설립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합형통합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2)

용어 설명

연합형통합대학
여러 대학이 하나로 완전히 합치지 않고, 각 대학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통합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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