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대학이 각자 특성을 유지한 채 하나로 묶이는 연합형통합대학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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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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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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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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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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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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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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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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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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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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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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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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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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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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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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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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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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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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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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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50 · 김준혁 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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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합형통합대학 법적 근거 신설
고등교육법 제4조의2를 새로 만들어, 연합형통합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합형통합대학 설립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합형통합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2) |
용어 설명
- 연합형통합대학
- 여러 대학이 하나로 완전히 합치지 않고, 각 대학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통합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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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의 우려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및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학 간 통합과 협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추세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각 대학이 가진 고유한 교육ㆍ연구 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 대학의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 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이들 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연합형통합대학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법 시행령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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