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초광역 단위로 고등교육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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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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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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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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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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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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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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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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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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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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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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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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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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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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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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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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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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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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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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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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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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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08 · 교육위원장 2025.12.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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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 전환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지역이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 (제59조의2~제59조의1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공유와 협업 및 성과 평가·환류의 근거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격차를 줄여서 나라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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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12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고등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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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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