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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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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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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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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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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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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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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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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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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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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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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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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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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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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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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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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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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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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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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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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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 추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포함 내용 | 현행 기본계획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재정지원 전략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중장기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 교육부장관이 대학 등 고등교육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할지 정리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현행법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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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재정지원 전략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중장기적인 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기관(대학 등)과 교육부장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이 시행되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 기관별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대학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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