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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8.1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2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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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 전환

    중앙정부 중심이던 인재육성을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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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전담기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각 시·도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안 제59조의3, 제59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지원 체계예요. 지역 산업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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