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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 학위를 교육부 지원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유학생 학위 검증 근거 신설

    외국인이 입학이나 편입학을 위해 낸 외국 학위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입학·편입학 시 외국 학위 검증 아포스티유에 따라 협약가입국 간 인증을 생략하여, 학위의 진위 및 수준을 검증하지 않고 있어요.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외국 학위 검증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3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아포스티유
외국 공문서를 협약 가입국끼리 간단히 인정해 주는 확인 제도예요. 서류에 찍힌 서명이나 직인이 진짜인지만 확인하고,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는 보증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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