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 학위를 교육부 지원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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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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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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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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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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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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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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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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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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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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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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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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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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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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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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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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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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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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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 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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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유학생 학위 검증 근거 신설
외국인이 입학이나 편입학을 위해 낸 외국 학위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입학·편입학 시 외국 학위 검증 | 아포스티유에 따라 협약가입국 간 인증을 생략하여, 학위의 진위 및 수준을 검증하지 않고 있어요. |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외국 학위 검증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3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아포스티유
- 외국 공문서를 협약 가입국끼리 간단히 인정해 주는 확인 제도예요. 서류에 찍힌 서명이나 직인이 진짜인지만 확인하고,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는 보증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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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ㆍ편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외국학력ㆍ학위 서류는 외국공문서에 대해 협약가입국 간 인증을 생략하는 ‘아포스티유’에 따라 학위의 진위 및 수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고 있는데, 아포스티유는 학위 자체의 진실성이나 학력의 적법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의 진위 및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위검증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협조 및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입학ㆍ편입학과 관련된 대학의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편입학 전형에서 외국학력·학위 서류를 제출받는 대학이 주요 대상이에요. 검증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과 지정될 수 있는 검증기관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의 장은 외국학위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임의적 권한이 주어져요. 교육부장관은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현재 조문상 의무 부과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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