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8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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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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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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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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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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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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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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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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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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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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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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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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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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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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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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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고등교육법에 직접 규정
지금은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고등교육법에도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의 법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함 |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함 |
용어 설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이 만든 기록물을 생산, 분류, 보존, 활용하는 기준을 정한 법률이에요. 현재 대학도 이 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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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대학 기록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대학은 기록관 설치 및 전문 기록관리요원 배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련자의 권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이며, 제안이유상 사립대학의 준수 현황이 주요하게 언급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기록물의 생산·분류·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과 보존·지원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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