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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8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고등교육법에 직접 규정

    지금은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고등교육법에도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의 법적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함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만든 기록물을 생산, 분류, 보존, 활용하는 기준을 정한 법률이에요. 현재 대학도 이 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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