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와 함께 응시자격이 1년에서 5년 동안 정지돼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4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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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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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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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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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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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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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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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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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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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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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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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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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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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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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 AI·스마트안경으로 외부 답안을 주고받으면 3년간 응시가 제한되고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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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 연장
현행은 부정행위를 한 자의 응시자격을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정지하지만, 개정안은 5년 동안 정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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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1년 정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보다 과도하게 짧은 측면이 있고, 최근 급증하는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응시자격 1년 정지는 범죄 예방 및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고민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고민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법안 원문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응시자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위반 시 제재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응시자격 정지가 적용돼요. 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개정안 기준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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