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6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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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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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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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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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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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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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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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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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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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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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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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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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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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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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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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정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대학별고사에도 10년 응시정지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기간 연장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제34조제5항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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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입학을 위한 중요한 선발 절차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준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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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이인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인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위반 시 제재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정지기간은 현행 1년에서 개정안에 따라 3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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