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되고 연장·휴일·야간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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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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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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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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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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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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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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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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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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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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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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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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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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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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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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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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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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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괄임금계약 금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계약 방식을 금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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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 유급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총액의 형태로 일괄 지급하거나, 기본급 외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임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 방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기록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포괄임금계약 방식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을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기록하며 근로자에게 열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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