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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되고 연장·휴일·야간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괄임금계약 금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계약 방식을 금지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임금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 동안 받는 기본 임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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