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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규칙 정기교육 의무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절차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규칙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해 정한 근무 관련 규칙 모음이에요. 근무시간, 휴일, 급여, 징계 등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기본 약속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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