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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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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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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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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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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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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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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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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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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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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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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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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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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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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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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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업규칙 정기교육 의무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절차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용어 설명
- 취업규칙
-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해 정한 근무 관련 규칙 모음이에요. 근무시간, 휴일, 급여, 징계 등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기본 약속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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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및 제9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및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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