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1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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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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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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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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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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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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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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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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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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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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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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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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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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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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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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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규제 예외 신설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정 적용 | 1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 및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연장 한도 적용 | 신상품·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주52시간제
-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두고, 합의하면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해요.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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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에 있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의 제외가 필요함.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정될 경우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 및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용 예외 대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치 내용은 법안 확정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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