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 후 경영상 필요가 해소되면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2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6.06.11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65 · 김정호 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 때 해고 실시 여부와 근로자 보상을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81 · 김위상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353 · 이건태 2025.09.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해고를 알릴 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63 · 이강일 2026.07.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분쟁 때 근로자로 추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5495 · 김위상 2025.1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93 · 김소희 2025.1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20 · 정태호 2026.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81 · 윤종군 2026.10.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해고가 AI·자동화 때문이면 대체 업무와 기술 유형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해고 근로자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신설
정리해고의 원인이 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해소되면,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고 근로자 우선 재고용 의무의 적용 조건 | 사용자가 해고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함(제25조제1항) | 경영상 필요가 해소된 경우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제25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정리해고
-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 해고와 달리 경영상 필요라는 요건이 있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동적 요건에 그치고 있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인력 복원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이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리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리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은 입법 제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리해고 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해소된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