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해고를 알릴 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5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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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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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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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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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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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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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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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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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92025.09.29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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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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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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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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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고 통지 '서면' 요건 명확화
현행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서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고 통지의 형식 요건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 |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서면 요건을 한정 |
용어 설명
- 서면 통지
- 종이 문서나 그와 같은 형식으로 내용을 알리는 방법이에요. 해고처럼 법적 효력이 걸린 통지는 이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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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고 있는바,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식을 통한 해고 통지가 법적 효력을 갖는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이에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여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유도하는 한편, 통지 방식과 관련한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등 기존 적용 범위 규정을 따르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서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 허용된 형식이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제시된 원문에는 신설되거나 변경된 제재 규정이 없어요. 위반 시 벌칙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벌칙 조문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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