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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해고를 알릴 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5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고 통지 '서면' 요건 명확화

    현행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서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고 통지의 형식 요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서면 요건을 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면 통지
종이 문서나 그와 같은 형식으로 내용을 알리는 방법이에요. 해고처럼 법적 효력이 걸린 통지는 이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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