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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퇴직금을 줄 때 계산 내역이 담긴 명세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명세서 외에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8조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금 명세서 교부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 없음 (임금명세서 교부 규정만 있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금명세서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주는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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