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퇴직금을 줄 때 계산 내역이 담긴 명세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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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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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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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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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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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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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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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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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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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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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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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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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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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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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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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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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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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경영상 필요가 해소되면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명세서 외에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8조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금 명세서 교부 |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 없음 (임금명세서 교부 규정만 있음) |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 |
용어 설명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주는 문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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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관련 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와 퇴직하는 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해석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벌칙 적용 여부와 수준은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과 최종 개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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