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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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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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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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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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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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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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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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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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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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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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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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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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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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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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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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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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 근로시간 특례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별도의 근로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현행 주 52시간 규제가 적용되는 일부 인력에 예외가 생기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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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인 연구 역량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분야까지 주 52시간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전략기술 육성이 경제ㆍ안보와 직결되는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실질 근로시간 단축 등 명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함. 이를 통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권익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5인 이상 사업장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특례 적용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도입하려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은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 52시간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 법안 자체에 신설되는 벌칙 조항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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