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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개발 근로시간 특례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별도의 근로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현행 주 52시간 규제가 적용되는 일부 인력에 예외가 생기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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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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