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연구개발 근로자는 주 52시간 제한 대신 별도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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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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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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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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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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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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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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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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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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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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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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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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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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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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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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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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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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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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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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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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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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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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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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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연구개발 근로자 근로시간 특례 신설(안 제59조의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는 주 52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로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의 근로시간 | 주 52시간 상한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해요. |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특별연장근로
- 재난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원문에서는 주 64시간까지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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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분야는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
한편 미국ㆍ중국ㆍ영국ㆍ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술혁신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음.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AI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를 보면,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AI 산업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초경쟁적 기술환경에서 요구되는 실험ㆍ모델 학습ㆍ시스템 검증 등 장시간의 연속적 연구가 필수적인 AI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음.
AI 연구개발은 일반 제조업이나 사무업무와 달리, 대규모 연산을 통한 모델 학습이 수일에서 수주 단위로 연속 수행되어야 하고, 각종 AI 실험 조정 및 성능 검증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며,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처리 및 컴퓨팅 인프라간의 통합 작업은 프로젝트 일정 전체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 업무의 일시 중단이 사실상 AI 연구 자체의 가치와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특성이 있음.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초집중적인 연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의 틀 속에 계속 머문다면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업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현행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산업 범위와 업무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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