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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연구개발 근로자는 주 52시간 제한 대신 별도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7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연구개발 근로자 근로시간 특례 신설(안 제59조의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는 주 52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로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의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해요.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특별연장근로
재난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원문에서는 주 64시간까지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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