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사근로자 적용 대상 확대

    개인 또는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사근로자
개인이나 가정에 직접 고용되어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