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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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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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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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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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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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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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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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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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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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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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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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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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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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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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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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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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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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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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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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사근로자 적용 대상 확대
개인 또는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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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 또는 가정에서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개인 또는 가정
주요 의무 (일반)
가정 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또는 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사근로자는 해당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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