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일부 조항만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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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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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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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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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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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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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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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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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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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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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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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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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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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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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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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적용 구조의 전환
현행 '4인 이하 원칙 배제, 일부 예외 적용' 방식에서 '모든 근로자 원칙 적용, 4인 이하만 일부 규정 예외 제외'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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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원칙적 배제 및 일부 규정의 예외적 적용’ 형태의 입법구조는 노동기준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ILO 협약 등 국제규범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의 변경 없이 모든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원칙적 적용 및 일부 규정의 4인 이하 사업장 예외적 제외’의 형태로 입법구조를 전환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모든 노동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 적용을 지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행법과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규칙 등과 관련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 없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원칙적 적용 대상이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과 동일하게, 4인 이하 사업장은 경영상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휴가, 취업규칙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기타 근로기준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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