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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괄임금계약 원칙적 금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괄임금계약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일정 비중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원문에 포괄임금계약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현행 조항은 나와 있지 않아요.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안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괄임금계약
실제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주는 계약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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