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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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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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032026.08.03
-
위원회 심사08.042026.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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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의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핵심 요약
-
01
포괄임금계약 원칙적 금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포괄임금계약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일정 비중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원문에 포괄임금계약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현행 조항은 나와 있지 않아요. |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안 제2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포괄임금계약
- 실제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주는 계약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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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통상임금에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한 실제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미리 포괄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단기소멸시효로 인해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채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관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인 소멸시효도 이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키고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요건은 최종 법률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으로 보여요. 포괄임금계약을 예외적으로 활용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늘어나 임금 관련 기록을 더 오래 보관·관리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서 별도의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및 가산수당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종 법률 확정 후 벌칙 조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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