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체불임금을 더 오래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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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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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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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안 제49조에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3년 | 5년 |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임금채권은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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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동일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이 형사적 제재기간보다 짧은 불균형이 존재함.
이로 인해 사업장 폐업, 장기간의 노동관계 분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근로자가 시효 내에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소멸시효 경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사업주)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지급 의무나 신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현행과 같고,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핵심 변화예요.
위반 시 제재
원문상 이 개정안이 새로 정하는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이유에서 언급된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기존 제도를 전제로 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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