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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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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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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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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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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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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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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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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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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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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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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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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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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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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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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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 일하는 사람은 민사 분쟁에서 근로자로 추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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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둘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감독관 배치 장소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둘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둘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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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까지 확대하며, 위임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등)의 근로감독 기관과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감독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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