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공사·선박건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을 매월 따로 지급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07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9
#인사·노무#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8.20
  2. 예고마감
    09.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급사업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구분해서 매월 지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인
일감을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맡기는 쪽, 즉 발주자나 상위 계약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