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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도급인은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월 나눠 지급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08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9
#인사·노무

진행상황

  1. 예고
    08.20
  2. 예고마감
    09.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비용 구분지급 확인 의무

    공공기관 등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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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비용 지급 확인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 지급 시 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 확인자료 제출 의무 신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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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도급
일정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외부에 일감을 맡기는 거래 관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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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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