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9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 신설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 직접지급 방식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있으나,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특례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음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특례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금 직접지급 원칙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바로 임금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