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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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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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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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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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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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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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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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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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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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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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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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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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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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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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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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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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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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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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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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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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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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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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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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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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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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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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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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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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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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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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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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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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19810 · 박민규 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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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20 · 정태호 2026.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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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26 · 정혜경 2026.0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추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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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34 · 김정호 2025.12.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체불임금을 더 오래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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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81 · 김위상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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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8.20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도급인은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월 나눠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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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8.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공사·선박건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을 매월 따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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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95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의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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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 신설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 직접지급 방식 |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있으나,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특례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음 |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특례 도입 |
용어 설명
- 임금 직접지급 원칙
-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바로 임금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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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ㆍ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방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제안이유상 건설업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핵심이에요. 세부 의무 내용과 절차는 법안 조문이 확정된 뒤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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