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8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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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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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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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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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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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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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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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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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72026.07.07
-
위원회 심사07.082026.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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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단체협약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의 통화 이외 지급 방식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안 제43조).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상점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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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단, 단체협약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함.
주요 의무 (일반)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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