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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단체협약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의 통화 이외 지급 방식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안 제43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상점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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