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6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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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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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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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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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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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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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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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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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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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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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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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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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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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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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유연해져요
현행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관리 단위를 넓힐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시간 관리 단위 |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함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연장근로
- 법으로 정한 기본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근로시간 제한과 직접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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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로 제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며, 관리 단위 유연화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사업장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유연화 제도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된 관리 단위에 따라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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