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적힌 연장근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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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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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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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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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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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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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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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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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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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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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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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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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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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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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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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임금대장 기재 의무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일별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해요. 근로자는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증빙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정정도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대장 기재 사항(연장근로등 시간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 |
용어 설명
-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이에요.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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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등(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체결에 의해 장시간 근로 관행과 공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①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②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등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시간ㆍ공짜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체계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개정, 제3항ㆍ제4항 및 제5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본문의 적용 기준을 따르므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원문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근로일별로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근로자의 열람·사본 교부·정정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또한 가산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거나, 예외적으로 합의한 정액 약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서 등 원문에는 벌칙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관련 위반에는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원문과 최종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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