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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적힌 연장근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임금대장 기재 의무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일별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해요. 근로자는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증빙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정정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대장 기재 사항(연장근로등 시간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이에요.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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