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포괄임금계약을 맺지 못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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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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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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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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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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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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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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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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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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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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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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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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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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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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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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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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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괄임금계약 금지 신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조문은 제22조의2 신설로 제시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포괄임금계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2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포괄임금계약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따로 나누지 않고 일정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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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가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산정하더라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하여 ‘노동 착취’,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업종이나 규모별 예외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포괄임금계약 방식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예상돼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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