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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포괄임금계약을 맺지 못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줘야 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괄임금계약 금지 신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조문은 제22조의2 신설로 제시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괄임금계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괄임금계약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따로 나누지 않고 일정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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