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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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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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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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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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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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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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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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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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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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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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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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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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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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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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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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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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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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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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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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13 · 김태선 2026.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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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차휴가 불이익 처우 금지 신설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임금,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용어 설명
- 연차 유급휴가
-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쉬는 동안에도 월급을 받는 휴가예요.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마다 1일씩,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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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제1항, 제2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제60조 제4항).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근로자 휴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연차휴가 소진율은 7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 중 하나인 상황에서,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수준으로 단축하고, 연차휴가를 신청 및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안 제60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적용 대상이며, 특히 연차휴가 운영 및 인사평정을 하는 모든 사용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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