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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차휴가 불이익 처우 금지 신설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임금,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차 유급휴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쉬는 동안에도 월급을 받는 휴가예요.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마다 1일씩,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을 받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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