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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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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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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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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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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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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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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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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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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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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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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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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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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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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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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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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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간 단위로 쓴 휴가의 합이 하루 근무시간에 도달하면 1일 사용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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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등ㆍ하원, 긴급한 병원 진료 등 돌봄을 목적으로 단시간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 단위의 연차 사용은 불필요한 연차 소진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어렵게 시간 단위 연차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제도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의 총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는 경우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0조제8항 신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및 시간 단위로 분할한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다.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모든 사용자와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평가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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