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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현행법에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을 청구할 때 사용자가 허용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신과 태아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받는 건강검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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