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42026.08.04
-
위원회 심사08.052026.08.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87 · 이용우 2026.03.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근 후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연락에 응해 일하면 임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63 · 이용우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20 · 정태호 2026.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46 · 박홍배 2026.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이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26 · 이철규 2026.09.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합의 시 별도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193 · 김소희 2025.1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38 · 이종배 2026.0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AI 결정만으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
공포 221854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현행법에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을 청구할 때 사용자가 허용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용어 설명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신과 태아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받는 건강검진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산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산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용자(사업주)가 대상이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임산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 이를 허용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개정안에서 미기재)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