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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이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자 등 행위자 사건의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화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내 조사 방식을 점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주체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규정함 사용자 등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를 의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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