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괴롭힘 조사 자료를 노동부에 내고 재조사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1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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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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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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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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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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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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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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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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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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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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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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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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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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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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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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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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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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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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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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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결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조치의 적정성 사후 확인 | 감독기관이 사후에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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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조사 과정이나 조치 사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이 그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의 조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율적 조치에만 맡기기보다 감독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고, 조사·조치 과정과 결과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재조사나 재조치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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