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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괴롭힘 조사 자료를 노동부에 내고 재조사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0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결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조치의 적정성 사후 확인 감독기관이 사후에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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