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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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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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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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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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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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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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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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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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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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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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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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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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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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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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사 참여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 확대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 등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도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 |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 | 신고 근로자, 피해근로자등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
용어 설명
- 피해근로자등
- 사업장에서 괴롭힘 같은 문제를 직접 겪은 근로자와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관련 근로자를 뜻해요. 신고한 사람과 함께 보호를 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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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 등 다양한 근로자가 조사에 참여하며, 이들 역시 조사 참여 자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그 결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제외 범위와 사업장 규모 기준은 근로기준법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내부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 대상이 조사 참여 근로자로 넓어지는 점을 내부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 신규 제재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수준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관련 벌칙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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