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4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7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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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면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무 유연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휴게시간
- 근로자가 근무 중에 쉬는 시간이에요. 현행법은 이 시간을 반드시 근로 도중에 줘야 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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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첫째,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둘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ㆍ돌봄ㆍ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셋째,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나.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제110조제1호).
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제114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히 4시간 근무 형태의 근로자와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하고, 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휴가 분할 청구에 응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시간 단위 연차휴가 미부여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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