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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4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인사·노무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4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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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면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무 유연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휴게시간
근로자가 근무 중에 쉬는 시간이에요. 현행법은 이 시간을 반드시 근로 도중에 줘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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