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가 쓰지 않은 연차 5일 이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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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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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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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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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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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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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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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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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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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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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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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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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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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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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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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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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차휴가 발생 요건 완화
1년 이상·80% 이상 출근에서 6개월 이상·70% 이상 출근으로 요건을 낮춰서, 단기 근로자와 비정규직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용어 설명
- 유급휴가
- 쉬면서도 임금을 받는 휴가예요.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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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대가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여건이나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 연차 유급휴가의 저축사용 및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일정한 금전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 중 5일 이내의 휴가 기간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의 30퍼센트 이내의 기간을 저축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저축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일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5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 및 제6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뿐 아니라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모든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저축휴가 제도와 금전보상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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