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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가 쓰지 않은 연차 5일 이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차휴가 발생 요건 완화

    1년 이상·80% 이상 출근에서 6개월 이상·70% 이상 출근으로 요건을 낮춰서, 단기 근로자와 비정규직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급휴가
쉬면서도 임금을 받는 휴가예요.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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