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결혼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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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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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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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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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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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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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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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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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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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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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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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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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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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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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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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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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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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00 · 민병덕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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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13 · 김태선 2026.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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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혼준비휴가 신설
사용자가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해야 했어요.
용어 설명
- 경조사 휴가
- 근로자의 결혼, 출산, 사망 등 중요한 인생 사건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일을 쉬고 가족 일을 돌볼 수 있게 주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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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근로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가 제도가 미비하여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예식 준비,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가족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결혼 전 피로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결혼식 당일 또는 최소한의 경조사 휴가만 규정되어 있을 뿐, 결혼 준비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용자가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 (결혼을 앞둔 근로자가 해당)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결혼을 앞둔 근로자로부터 결혼준비휴가 신청을 받으면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기간 내에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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