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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산·사산 휴가 사실 비밀유지 의무 신설

    사용자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산·사산 휴가 신청 사실의 비밀유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용자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함(제74조제11항 신설)

용어 설명

유산
임신 중에 태아를 잃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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