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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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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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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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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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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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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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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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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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
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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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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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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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산·사산 휴가 사실 비밀유지 의무 신설
사용자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산·사산 휴가 신청 사실의 비밀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용자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함(제74조제11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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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산휴가의 사용률은 70%가 넘는 반면, 유산ㆍ사산 휴가의 사용률은 4.5%에 그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이는 유산ㆍ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
이에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임신 중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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