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0
- 의안번호
- 22136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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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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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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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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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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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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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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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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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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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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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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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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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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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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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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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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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현행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만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용어 설명
- 근로시간 단축
- 임신한 근로자가 하루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1일 2시간 단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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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신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해야 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단축 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현행보다 넓은 대상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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