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합의 시 별도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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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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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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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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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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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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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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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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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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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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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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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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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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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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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구개발 근로자 대상 별도 근로시간 기준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상한과 다른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상한 적용 |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종사 근로자에 대해 서면합의를 전제로 별도 근로시간 기준 적용 가능 |
용어 설명
- 연장근로
-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연구개발 인력의 연장근로 상한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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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상 연장근로 제도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개발 일정이나 기술적 난제의 해결, 시험ㆍ검증 등 연구의 진행 과정에 따라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의는 법안 본문과 관련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거쳐 별도 근로시간·휴게·휴일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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