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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합의 시 별도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개발 근로자 대상 별도 근로시간 기준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상한과 다른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상한 적용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종사 근로자에 대해 서면합의를 전제로 별도 근로시간 기준 적용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장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연구개발 인력의 연장근로 상한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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